유은혜 부총리 기자간담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라는 압박과 교육부가 직접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라는 요구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칼자루를 쥐지도, 놓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자사고 폐지 권한 교육감에 이양 거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사고 재지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다”면서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고교 서열화와 고입 경쟁 심화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자사고의 일괄 전환”과 “시도교육감으로 권한 이양”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자사고 폐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없애야 한다”면서 시도교육감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사고 폐지는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정리했으면 한다”면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일반고 일괄 전환엔 “합리적이지 않아”

교육부는 두 가지 요구에 모두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나 최종 결정은 교육부 장관 권한”이라면서도 “일괄 전환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부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안팎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