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Q&A
20일부터 전국 24개 자사고 결과 발표13곳 최다 서울 평가 따라 폐지 ‘분수령’
재지정 탈락 이후에도 행정소송 가능성
수월성 교육 수요 높아 특목고 인기 여전
폐지 후에도 ‘지역 명문고’ 쏠림 생길 것
상위권은 제도 관계없이 입시 준비 추천
연합뉴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13개교)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는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정부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내년에 휘문고·경문고 등 나머지 9개 자사고와 대원외고·대일외고 등 6개 외고, 서울국제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서울교육청의 ‘칼자루’에 고교체계 개편의 향배가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일반고 전환 위기에 몰린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시위와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서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교육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지, 고교체계 개편을 앞두고 어떻게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이 적지 않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을 Q&A로 풀어봤다.
①재지정 평가로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까
서울교육청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제2기 공약 이행 계획서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5개 자사고가 추가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특정한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1주기 평가에 비해 문턱이 높아진 만큼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커트라인’인 기준점이 1주기 평가의 60점에서 70점으로 높아졌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내걸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가능성은 타지역 자사고들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감사 등 학교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한 것도 자사고들에는 ‘결정타’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하나고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항목에서 12점이 감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고와 숭문고, 한가람고는 5점 안팎의 감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좀더 지켜봐야 한다. 자사고들은 “1주기 평가에서 대폭 강화된 평가지표를 재지정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공개했다”면서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반발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지표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거나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예측에서 벗어날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교육청은 이와 무관하게 감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 자사고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교육부와 다퉈 볼 여지가 있다.
②자사고·외고 폐지 논란의 영향으로 이들 학교의 고입 경쟁률이 떨어질까
실제로 자사고 진학률은 올해 들어 소폭 낮아졌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올해 중학교 졸업생의 지역별·학교별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중학교 졸업자 46만 4369명 중 자사고 진학자는 1만 2277명(2.6%)으로 전년도(1만 3781명·3.0%)보다 0.4% 포인트 감소했다. 외고와 국제고 진학률도 전년도 1.5%에서 올해 1.4%로 줄었다. 앞서 2016~2018년 과학고(영재고 포함)와 외고, 국제고 등을 포함한 특목고의 진학률은 상승세였다. 외고의 모집정원이 전년도보다 200명 줄어든 것과 더불어 올해 고입부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전기고에서 후기고 선발로 바뀌면서 지원자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 논란에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고교체계 개편의 ‘무풍지대’인 과학고와 영재고의 입시 경쟁률이 높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외고와 국제고 입학설명회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린다”면서 “외고와 국제고에 대한 관심이 식기는커녕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폐지가 곧바로 고교 서열화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나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지역 명문고’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존 자사고·외고의 명성과 입시 노하우 등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뒤 ‘강남 8학군’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외고와 일반고라는 서열이 표면적으로 사라질 뿐 일반고 사이에서의 서열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일반고 사이에서 기존 자사고·외고로 학생 쏠림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경우 강북 등 강남 8학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강남 8학군의 인기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의 ‘고교체계 개편 3단계 로드맵’의 단계에는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특정 분야의 중점 과정을 설치해 운영하는 교과중점학교, 학교 간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성취평가) 전환 등 그에 맞는 입시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아 쉽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강북과 전국 각지에 자사고가 사라지면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해결책을 주문하는 대목이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일반고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역 격차에 대한 교육 당국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에서 고등학교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자사고나 외고·국제고를 목표로 고입을 준비해도 될까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대다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당장 내년도 고입부터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으로 몰리겠지만 외고와 국제고 역시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고입 전략을 세우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결정돼도 자사고 측이 행정 소송으로 맞설 경우 고입 전형이 발표되는 8월 이후에도 자사고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지역 명문고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임 대표는 “어느 학교에 가든 전교 1, 2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위권이라면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위권 학생이라면 비록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왔던 기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이들 학생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6-19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