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개 사립대 감사 통해 비위 적발…“골프장 비용 등 유치원 비리 유사”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일반대 167개, 전문대 126개교)에서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1367건의 재단 횡령, 회계 부정 등의 비위 총액은 2624억 4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적발되지 않은 비위까지 더하면 전체 비위 규모는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비위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한 사립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으로 393억원을 보전 조치하라는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수법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했다. A예술대는 대학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비용 2095만원, 미용실 비용 314만원을 사용했고, 교직원이 유흥주점 등에서 총 183회에 걸쳐 1억 5788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B대학은 2013~2015년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1168만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교비를 이사장 일가족의 쌈짓돈처럼 쓴 경우도 흔했다. C전문대 이사장은 학교 이사인 며느리가 소유한 실거래가 3억 3000만원의 아파트를 학교가 4억 50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해 1억원 이상의 부당 차익을 챙기도록 했다. D전문대 이사장은 퇴임 이후 학교의 수익용 건물에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가족과 생활했다. 이사장이 내지 않은 임대료는 9억 2000여만원이나 됐다.
지난해 167개 일반대와 126개 전문대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각각 2조 8572억원, 1조 237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이날 개최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사립대 중 65%는 설립자와 총장의 친인척이 장악한 족벌·세습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학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6-19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