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자사고들의 재지정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자사고들이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사실로 최대 12점까지 감점받을 수 있어,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평가지표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30일 한대부고와 세화고, 중앙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대부고는 시험에서의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채점을 진행해 학업성적관리지침 운영이 소홀했고,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수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기관주의와 관련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세화고는 소규모테마교육여향 입찰 과정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단일공사로 통합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 학교 공사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중앙고는 정기고사별 시험계획과 수행평가 계획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과 학생부 출결상황 관리 소홀 등으로 기관주의와 관계자 경고 및 주의 조치 요구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감사를 실시, 지난 20일부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앞서 20일 공개된 한가람고는 관련자 경고 처분을, 경희고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된 학교는 운영평가 점수에서 감점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2점, 기관주의는 1점 개인 주의 및 경고는 0,5점 감점된다.

감사 결과로 인해 운영평가 점수가 감점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1점이 아쉬운 자사고들은 평가지표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주기 평가에서는 종합감사 등에서의 감점이 최대 5점이었지만 이번 평가에서 12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청이 ‘트집잡기’ 감사를 해 자사고 재지정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자사고들의 주장이다.

전국 자사고 중 가장 먼저(6월 중순) 재지정 여부가 발표되는 전주 상산고는 평가지표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점을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았다. 상산고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상산고가 70~79점 사이의 점수를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평가지표에 대한 논란이 불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