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척결 나선 교육부

113곳 40년간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아
학생수 6000명 이상 대학 종합감사 확대
중소형 대학은 회계감사 ‘투트랙 전략’

교육부가 올 하반기 사립대학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통한 사학 비리척결에 나선다. 규모가 큰 대학은 종합감사 대상 확대, 중소형 대학은 회계감사 등을 통해 고삐를 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고등교육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감사 대상을 기존 ‘학생수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에서 ‘학생수 6000명 이상 대학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모두 종합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979년 이후 교육부로부터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전체의 31.5%에 달하는 113개교다. 여기에는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도 포함됐다. 해당 방안이 도입되면 이 학교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를 올 초 계획된 3개교에서 5개교로 확대한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세종대와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5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세종대 외 4개 대학은 과거 종합감사 실시 여부와 비리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6000명 미만의 중소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우선 회계감사로 감시망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 외에도 학사와 채용 비리 등 해당 대학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대형 사립대부터 우선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사립대는 회계감사 후 순차적으로 종합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감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감사 강화를 위해 사립대 전담 감사 인력 10명 외에 올 초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7명과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시민감사단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이사장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제도처럼 해당 학교의 일정 구성원이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를 하는 제도의 도입이나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