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150곳 이상 확대 시행계획 게시

“수치 설정… 자발적 교육 혁신 의미 퇴색”
교육부 “확대 지원할 뿐 직접 강제 안 해”교육부가 올해 안에 전국에 혁신학교를 150곳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내실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만 여전히 양적 확대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9년 교육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교육 혁신 및 자율적 책무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교육력 제고’ 추진계획의 성과지표로 ‘혁신학교 지정 비율 확대’를 포함시켰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631개교 중 1525개교(13%)인 혁신학교를 올해 150개교 이상 추가 지정해 14%로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혁신학교가 대학 입시에 불리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확대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고교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 4.5%보다 높은 11.9%로 나타난 조사 결과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혁신학교 도입 초기에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가 주로 지정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두고 의견이 갈라지면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15%인 혁신학교 비율을 2022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지난달 현행 유지로 입장을 바꾸고 “양적 팽창보다 내실을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혁신학교 지정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는 데다,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에서 목표치를 정해 놓으면 교육 현장의 자발적 교육 혁신이라는 의미는 퇴색되고 성과주의로 흘러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지표는 말 그대로 결과를 성과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교육부는 혁신학교 확대를 지원할 뿐 직접 강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