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여 지원 사업 10개 대학 탈락

“2021입시 내신 확대 탓 괘씸죄” 분석
정부는 “공정성 평가서 감점” 선 그어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이 대입전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고려대 탈락은 ‘정시 30%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든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57개 대학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를 개선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67개교에 학교 규모별로 약 2억~20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지원받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숙명여대, 부산대, 전북대, 순천대, 한동대, 한국교원대, 우석대가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대학은 이의신청과 전형개선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다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날 고려대가 지원에서 제외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는 최근 발표한 2021학년도 입시계획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기존 9.6%에서 27.8%로 대폭 늘리면서 수능 위주 정시를 30%까지 늘리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정시 선발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려 달라고 주요 대학 측에 권유한 바 있다.

그러나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입학사정관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채용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이 면접 위주로 운영된 점 등이 탈락 사유”라며 세간의 분석을 부정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무기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해명에도 고려대의 탈락은 다른 대학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22학년도 정시 확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