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공청회

“정치권의 개입 최소화 통해 중립 보장”
“교육부 두고 교육위 만드는 건 옥상옥”
위원 구성· 짧은 3년 임기 한계도 지적
野 “전교조 포함 땐 정치적 편향 우려”

‘초정권·초정파적 교육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첫 공청회에서 정치권과 교육계가 저마다 뚜렷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국가교육위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안정성 있는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교육위 역시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도드라졌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교육의 ‘탈(脫)정치’라는 취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정치에 휘둘리는 것은 교육부라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장관이 수시로 바뀌고 비전문적, 정치적 인사가 장관에 임명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교육정책 개입과 정치권의 교육 공약, 교육감의 정치 행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현행 조직 구조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이원체계로 짜여질 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여를 줄여 학교 자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존재하는데 국가교육위까지 만드는 건 옥상옥”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 관련 국가기관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체 위원(19명)의 3분의1 이상인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구성과 위원들의 짧은 임기(3년) 등이 갖는 한계도 지적됐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다양한 인적 구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5명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위상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위원들이 3년마다 교체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김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위원 추천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교원단체 두 곳에 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체 규모로 따지면 교총과 전교조가 유력하다. 이 의원은 “법외노조이자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전교조가 국가교육위에 포함될 경우 정치적 편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