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 10년 내 최대
“교육과정 차원서 대안 검토” 답변만예산 부족에 시도교육청 대책도 부진
28일 교육부는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6월 19일 전체 중3, 고2 학생 중 3%(2만 6000여명)를 표집해 과목별로 실시했다.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고에서 국어를 제외하고 수학과 영어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수학은 중 11.1%, 고 10.4%로 각각 2008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기초학력의 개념이 인지적·사회적 역량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진단 방법이 과거 읽기·쓰기·셈하기 등 단순 지식을 묻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점이 있다”면서 “지금 중3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처음 경험해 시험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발표했다. 지도 선도·시범 학교를 올해 61개교에서 내년 80개교로 확대하고 보충학습 지도를 위한 학교별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초등 1학년 때 관행적으로 하던 받아쓰기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수학에서는 놀이·실생활 중심의 수학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당장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목별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중고생들에 대한 대안은 교육과정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한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은 2014년 241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228억원으로 줄었다.
박 차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외 개별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지원 사업 등도 기초학력 증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