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참여수당’ 대상자들 만나 보니
“금액 떠나 목표 이루는 데 동기부여 돼”초중생 교통카드·고교생 체크카드 지급
가맹점 제약·이탈자 양산 등 우려도 여전
“이미 제도권 밖으로 간 아이들 지원·관리”
27일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이 조희연(왼쪽 네 번째) 서울교육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향후 1년간 교육비 등으로 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교육청 제공
서울교육청 제공
건강상의 이유로 고2 때인 지난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왔다는 김호수(19·가명)군은 앞으로 1년간 받게 될 월 20만원의 ‘교육참여 수당’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군은 서울교육청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1명(초 4, 중 4, 고 33명) 중 한 명이다. 김군은 월 20만원을 실용음악 학원비에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서울교육청이 오히려 학생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이달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27일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열린 교육참여수당 지급식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수당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검정고시로 1년 일찍 고교를 졸업하고 사이버대학에 입학한 뒤 현재 공대 편입을 준비한다는 정강표(19·가명)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두 비행청소년이라는 건 편견”이라면서 “인강(인터넷 강의)을 들으며 혼자 편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월 20만원은 금액을 떠나 제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친구랑’에 월 6회 이상 출석한 청소년 중 면담 등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초·중생은 캐시비 교통카드로 지급되고, 고교생은 현금인출, 주점, 노래방, PC방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된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00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향후 5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지원금을 캐시비 교통카드로 지급받는 최서준(16·가명)군은 “가맹점이 아니면 쓸 수 없어 학원비나 도서 구입에도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더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서울에서 학교를 떠난 학생 비율은 2015년 0.4%에서 2016년 0.42%, 2017년 0.47%, 2018년 0.55%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영철 서울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기존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강화하는 등 별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수당의 목적은 이미 학교를 떠나 제도권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고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