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곳 늘려야 취원율 3%P 찔끔 증가

정부 2년 내 40% 취원율 목표 ‘하세월’
통학차량 부족 등 학부모 수요 못 맞춰올해 1학기 당초 교육부 목표를 넘어선 국공립유치원 700여개 학급이 문을 열었다. 협동조합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등 ‘대안형 유치원’도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새학기를 맞아 전국에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교육부는 당초 692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었지만 11개가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 등에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서 병설유치원이 긴급 증설되는 등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108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해 유아 2만명가량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학차량과 방과후 돌봄 등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지난해보다 9.3%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26% 선에 그치고 있다. 교육당국은 농어촌 등 통학권역이 넓은 지역에 통학차량을 우선 배치하고 서울 등 통학권역이 좁은 곳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배치할 계획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통계를 통해 통학차량을 배치하기보다 개별 유치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까지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돌봄의 경우 대전과 울산, 경기지역에서 맞벌이가정의 유아 140명이 돌봄 대기 상태이며, 돌봄 서비스가 오후 5시에 끝난다는 것도 한계다.

근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속도가 정부의 높은 목표치를 따라가기에 더디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올해 유아 2만여명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닌다 해도 지난해 기준 25.4%였던 취원율은 3% 포인트가량 높아지는 데 그친다.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운영비의 50%를 지원받는 대신 공공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협동조합 유치원 등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매입형 유치원은 1개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설립자들의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고, 협동조합 유치원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박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의 공영형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유치원이 확산되도록 관련 매뉴얼 정립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