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기자의 교육 생각]

내신 유리한 과목이나 국·영·수 선택 몰려
수능 중심 대입 유지 땐 현장 혼란 불가피

“2025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진로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시작된다.”(2월 17일 교육부 발표)

“대입 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학점제를 실행하는 것은 문제다.”(3월 3일 교원 1461명 대상 서울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부와 교사들이 동상이몽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현장 교사들은 36.1%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학점제에 찬성하는 교사는 25.9%에 그쳤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본인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전공에 맞춰 수업을 선택해 듣고 대학은 학과별로 지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평가에 반영해 학생을 뽑는다는 것이 이론적 목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 각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성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진로에 맞는 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입 제도가 여전히 수능과 고교 내신 중심의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하더라도 대학들이 대입 전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내신 점수를 받기 유리한 쉬운 과목이나 국·영·수 중심의 수능 주요 과목에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발표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의 정반대 방향인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가 주내용이다. 이후 대입 제도가 계속해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방향으로 간다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 고교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입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관련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언제 새로 시작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본래 취지대로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2022년 이후 대입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대입 개편안 발표를 1년 미루고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여론에 휩쓸려 기존 대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용두사미’ 결과를 냈던 것을 잊어선 안 된다.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