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학 유보 안내문
경기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개학 유보 안내문
1일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노원구와 강동구, 경기 용인, 오산, 화성, 충남 천안 등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유보’를 통보했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들 유치원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지도과정에서 사소한 분쟁과 민원에도 유치원이 폐쇄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며 “신학기 수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으니 학부모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28일 늦은 저녁에 이들 유치원들로부터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학부모 A씨(38)는 “개학을 한다 해도 이런 유치원에는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아 퇴원하고 다른 곳을 알아볼 생각”이라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유치원 원장은 교육자가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듀파인이 1일부터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한유총이 새학기 시작과 맞물려 개학 연기와 같은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됐다. 실제 대전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4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일제히 6일로 연기해 대전교육청에 관련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눈치다.
때문에 교육당국의 대응 역시 늑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의 명단과 긴급돌봄서비스 관련 안내를 공지해 돌봄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중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안내한 곳은 네곳(경기·광주·충남·대전)에 그친다. 또 맞벌이 가정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다. 교육당국이 마련한 긴급돌봄시설들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야 해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1시까지밖에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실제 집단행동을 사전에 막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유총과의 대립에 매몰돼 실제 학부모와 유아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교육부가 엄정 대응, 타협 없음을 외치는 동안 학부모와 아이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다”면서 “한유총은 앞으로도 휴원이나 폐원 같은 집단행동을 이어갈 텐데 교육부가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면서 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