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명·국회 추천 등 위원 15명 10년 교육기본계획·정책 방향 수립
교육부 교육과정연구 등 업무 이관·개편올 출범 목표… 野 협조 얻기 어려울 듯
“대통령 소속 문구 삭제, 독립성 높여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공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탈산업사회형 교육 시스템과 지능정보사회형 교육 정책을 결합한 2030 미래교육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자치·자율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가교육위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다. 교육의 탈(脫)정치화를 통해 지속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이날 공개된 설립 방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보장받는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8명을 추천하며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 수립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한다.
국가교육위 설립과 맞물려 교육부의 역할과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교육 과정의 연구와 개발, 고시 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교육부의 유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대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집중하는 한편 ‘포용국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유치원 3법’ 등 주요 교육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교원단체와 시민·학부모 단체 등은 국가교육위의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확실한 독립성과 탈정치화를 주문했다.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법률안에서 ‘대통령 소속’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후보 추천권을 개방하고 현직 유초중등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1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