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마녀사냥”…에듀파인 사용은 수용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에듀파인 안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과 함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유총의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박영란 대표와 법인 유치원이 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 위성순 회장도 참석했다.
박 대표와 위 회장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치원 단체들은 유치원 개·보수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회계적으로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도액 등 기준이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건축적립금은 물론 통학차량·놀이시설 적립금 등에 관해 유치원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