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 확대안에 반기 든 교육감들

2028학년도 대입 전형 개선안 1차 발표
“줄세우기식 평가 고교학점제와 안 맞아”
12월 최종 결과… 국가교육회의 제안 검토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 수시(학생부종합전형)와 정시(수능)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정시 확대를 재고하고 학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과 배치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26일 세종 사무국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전형을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한 것에 반발해 연구단을 발족하고 자체적인 개선안을 연구해왔다. 연구단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단장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일반고 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이날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문제 풀기와 줄세우기 평가인 수능의 확대는 선택형·맞춤식 교육과정(고교학점제)와 맞지 않는다”면서 “정시 모집 비율을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것은 ‘권고’라는 말과 달리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을 겨냥해 연구단이 제안한 개선안은 ▲수시와 정시 통합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연구단은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수시 모집 시기를 수능 이후로 미뤄 수능이 끝난 뒤 수시와 정시 전형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능은 논·서술형을 도입하거나 공통영역-선택심화과목 이원화 등을 도입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고교 졸업시험 성격의 자격고사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종은 비교과 영역을 줄이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위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단은 오는 12월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대입 제도에 대한 결정권은 없지만, 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인 국가교육회의에서 연구단 의견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김 교육감은 “연구단이 도출한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안할 것인지는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