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단체들 공동합의문 발표

“정권 차원을 넘어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교육) 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고등교육 9개 단체와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현 단계의 고등(대학 이상)교육은 혁신성장,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고등교육의 위기를 국가와 사회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담론의 장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올 상반기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 말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법안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별개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정권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교육 분야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정책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바뀐다는 문제와 함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국가교육회의가 한 것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교육부에 낸 것이 전부다. 그 과정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론화위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와 정반대 방향인 정시 확대를 결론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교육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론에 끌려다닌 셈이다.

올 상반기에 특별법 통과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교육계 의견수렴과 법안 통과 등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와 비슷한 목적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도 수능 절대평가 등을 추진하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 별다른 성과 없이 정권교체와 함께 폐지됐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먼저 장기적 교육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