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답변서 제출·제네바회의 참석해야…청페모 “기다리던 대답 들을 수 있을 듯”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 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본심의 의제에 처음 포함됐다.

20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82차 아동권리위원회 본심의 이슈 리스트 목록에 스쿨미투 운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슈 리스트에 포함되면 한국 정부는 해당 이슈에 대한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한 뒤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 본심의에 참석해야 한다. 본심의에서는 정부와의 질의응답을 거쳐 관련 이슈에 대한 권고를 내리고, 우리 정부는 추후 권고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개된 이슈 리스트 목록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등을 포함해 괴롭힘·온라인상의 폭력 등에 대해 취한 대책들과 스쿨미투 운동에 대한 후속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양지혜 대표와 청소년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아동 성적 착취와 학대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에 제출한 뒤 지난 4~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전 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쿨 미투 현황을 직접 알렸다. 청소년들이 직접 성폭력 고발을 의제로 만들고 운동을 조직한 사례는 드물어, 사전심의 당시 유엔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표는 “스쿨미투가 한국에만 있는 고유명사여서 운동 자체가 이슈로서 언급되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포함되어 놀랐다”며 “국제 사회의 질문을 통해 기다리던 정부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9월 본심의에 시민단체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대신 청페모 측은 유엔에 한 차례 더 보고서를 보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추가 보고서에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스쿨미투 대책 이행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 대표는 “본심의 때 다시 유엔을 방문하게 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