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 전일제전담사 18%뿐

각종 행정 업무 밀려 아이들 방치 잦아
대구 시간제 전담사 100여명 오늘 파업
“시간 늘리고 교실마다 전담사 의무배치”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전일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A(50)씨는 교실을 청소하고 2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주간 계획표 작성, 간식 검수, 특별활동 강사 선발, 교구 구입, 학부모 민원 응대, 수요 조사 등 온갖 행정업무를 떠맡는다.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데리고 간식 제공업체 견학을 하는 일, 교실 공사 견적을 내는 일도 A씨의 몫이다. 정해진 출근시간은 오전 11시로, 행정업무를 얼마 하지도 못한 채 오후 1시부터 아이들을 돌본다. 밀린 서류를 처리하고 결재 받으러 다니느라 수당 없는 초과근무는 일상이다. A씨는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가자고 조르지만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정책’을 구현해야 할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새 학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교에 돌봄교실 1400여개가 증설돼 28만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5만여명이었던 이용 학생수는 올해까지 460%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양적 확대에 급급한 사이 돌봄의 질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는 탓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전담사 자리는 시간제 근로자로 채워졌다. 전국 1만명가량의 전담사 중 주당 40시간(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는 18% 정도에 그친다. 주당 15~40시간과 15시간 미만 시간제는 각각 63%, 19%다. 명확한 업무표준안도 없어 전담사들은 늘 행정업무에 허덕인다.

서울의 전일제 전담사들이 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분과는 이번 주부터 행정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569개교, 전일제 전담사는 588명이다. 한 학교당 전일제 전담사가 한 명씩 근무하며 돌봄교실 관련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떠맡느라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미숙 서울지부 돌봄분과장은 “학교마다 제각각인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통일해 오전 중 행정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돌봄전담사의 95%(2018년 4월 기준)가 시간제인 대구에서는 15일 전담사 100여명이 파업을 벌인다. 천은숙 대구지부 돌봄분과장은 “혼자 2~3개 교실을 맡아 수십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하루 6시간 이하인 근무시간 내에 행정업무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교실마다 전담사 1명을 의무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교육청은 프로그램 강사들이 별도 배치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교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