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도입 앞두고 일부 유치원 폐원

한유총 “우리와 안 맞는 시스템” 반발
3월 추진 땐 집단 폐원 재연 가능성도
“폐원 추진 시 감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도입 의무 어길 시 행정처분 규정 마련을”

서울 동작구 A유치원은 지난달 말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알렸다. ‘사립유치원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폐원을 선언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지만, 적지 않은 재원생들이 떠나고 신규 원아모집도 제대로 되지 않아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에도 사립유치원 한 곳이 놀이학교로 전환했고, 인근 초등학교들은 병설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아 대부분이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10여명은 분산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폐원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3월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 폐원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하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벌어진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폐원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학부모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후유증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포함됐던 경기지역의 B유치원도 이달 초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1~2월 사이 전국 곳곳의 유치원들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추진해 아이를 보낼 곳이 없는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학부모들은 ‘폐원대란’이 올해도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581곳, 전체 사립유치원의 14.2%)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자 이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육청은 교사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면서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면) 사립유치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C(37)씨는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자녀를 보내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에듀파인을 핑계로 유치원이 또 집단폐원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에듀파인 의무화를 피하려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폐원하려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발견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해야 폐원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에듀파인이 의무화되는 원아 200명 이하의 유치원(3509곳, 85.8%)에 대한 회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들 유치원은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이전인 올해에는 정보공시 의무가 강화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