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제19대 전교조 신임 위원장

　“전교조는 대중 노동조합입니다. 일부 활동가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부터시작해야 합니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권정오(54) 제19대 전교조 위원장은 조직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교사들의 교육권 강화를 앞세워 법외노조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진영효 후보(37.75%)를 제치고 51.5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전통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강조했던 전교조에서 교사의 권리를 강조한 위원장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 안팎에서 권 위원장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권 위원장을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권 위원장은 교육권을 보호해 무너진 학교 현장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선거 결과를 전교조의 ‘정권교체’라고도 한다.

　-우리가 전임 지도부와 지향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권교체는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다만 바뀌어야 할 것은 있다. 1989~1998년 합법화 이전 노조 가입 사실 만으로도 교사직에서 해임되던 때에는 소수의 결의된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간부 몇몇이 사업과제를 제안하고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던 30년된 관행에서 벗어나 조합원 스스로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지난해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조합원 일부만 참여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총회로 바뀌었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향후 전교조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체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확대할 것이다.

　→교육권을 강조한 첫 위원장이다. 전교조의 노선전환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밖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교사들, 전교조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같이 고민해 달라는 적극적 요구를 하기 시작한거다. 조합원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모아 단결력을 높이고 제도적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이 대중노조의 역할이다. 전교조도 다르지 않다.

　→교육권이 보호돼야 하는 이유는

　-과거 학생들은 훈육과 체벌의 대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금은 과거와 비교하면 인격 주체로서 대우받는다. 우리 교육의 발전이다. 하지만 입시 경쟁 구조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다.

　교육권이란 ‘교사의 법적 권리’인 교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며 이를 바탕을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수업에 참여시킬 권리도 교육권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교사의 평가에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반발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한다. 일부에선 이런 행동을 인권으로 생각한다. 최근 인기있다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주인공들이 학교를 교육기구가 아닌 졸업장을 위해 필요한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일상이다. 고쳐야 한다.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전국 17개 시·도 전교조 지부에 ‘교사 교육권 지원센터’(가칭)을 만들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법률 지식을 갖춘 교육권 전문가 양성도 생각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평교사 비율이 높은 전교조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접근이 쉽도록 차별성을 둘 계획이다.

　→법외노조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일방 통보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여전히 조직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미 지난해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취소가 가장 빠른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청와대가 법안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지만 직권취소를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에서 구체적인 문제해결 로드맵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대화를 요구한다면 직권취소가 아닌 방법으로도 해결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

　→교총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화제가 됐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생활하는 학교는 어느 하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변화를 이끄는게 쉽지 않다. 교사들의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전교조와 교총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교육권 문제를 위해 교총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권확보법 제정 등에서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진해 볼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