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과서 전환’ 논쟁 분석

빠른 변화속도·많은 정보량 춘 변화
시장에 맡기면 경쟁 속 품질 향상 기대

다양한 교재 활용해 편향 여지 적어
심사 두 번 거쳐야 해 “전문성 존중”

교육부 장관 행정지침 또 바뀔 수도
“국정 교과서, 세계적 추세와 안 맞아”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교과서 논쟁’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초등 교과서다. 교육부가 그동안 국정 형태로 나오던 초등 사회·수학·과학 과목을 2022년부터 검정 교과서로 바꾼다고 밝혀서다. 이들 과목은 수업 때 정부가 펴낸 단일 교과서만 써왔는데 3년 뒤부터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여러 종의 교과서 중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초등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했다.

●왜 지금 사회·수학·과학을 검정 전환하나

일각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영어를 뺀 주요 교과가 검정 전환되는 건 처음”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특히 한국사가 포함된 사회 과목을 검정 전환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정보량이 워낙 많아 교과서 한 권으로 천편일률적 지식을 주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논리를 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 분야는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검정 전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도 다른 상품처럼 시장에 맡기면 경쟁 속에서 전체적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다.

●좌편향 교과서 우려 큰 것 아닌가

사회 과목의 검정 전환을 두고 보수층에서 나오는 우려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학교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초등 사회 교과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이념 논쟁을 초래할 여지가 적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현직 초교 교사는 “한국사는 5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우고 근·현대사는 아주 일부만 나온다”면서 “기본적 사실 관계만 정리하기에도 서술량과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요즘 초등 교실에서는 교과서에 크게 의존하기보다는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보조 교재를 활용해 수업하기에 교과서 내용에 휘둘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의견도 있다.

●편향됐거나 질이 낮아도 걸러낼 방법 없나

정부는 검정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과정평가원이 ‘수정 지시’ 또는 ‘수정 명령’할 수 있던 권한을 ‘권고’와 ‘요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편향 또는 저질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완전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려면 기초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헌법 일치성 ▲공정성(정치·종교 편향성 여부) ▲표절 등 지적재산권 준수 여부로 판단해 기준점수를 못 받으면 탈락시킨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간섭을 줄이고 집필진 전문성을 존중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권 바뀌면 또 국정으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

가능성이 있다.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은 법령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내리는 행정지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정 교과서를 초등 교육 때 쓰는 곳은 한국과 멕시코 정도”이라면서 “국정 교과서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