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1072학급 생겨도 전체 3% 불과
협동형 건물·출자금 확보 ‘하늘의 별’
공영형 전환엔 설립자 동의 필요 한계

“당장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해결 안 돼”
“학부모 운영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이후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사실상 별다른 진척 없이 해를 넘겼다.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협동형 유치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도 없고 외려 갈등만 커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은 총 1072학급으로 원아 2만 1440명(학급당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이를 전체 유치원생 규모로 놓고 보면 2018년 기준 67만 5998명 중 3.1%에 불과하다. 경기 화성의 한 학부모는 “국공립을 더 짓겠다고 하는데 화성 지역은 여전히 국공립 진학은 꿈도 못 꾼다”면서 “그나마 차로 통학 가능한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인데, 해당 유치원이 내년부터 일방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협동형 유치원 역시 대안으로는 민망한 수준이다. 협동형 유치원이란 학부모가 직접 조합을 설립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설립자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하는 유치원 설립 조건에서 협동형 유치원에 한해 임대 건물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대 건물 확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임대 건물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다.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건물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장소가 준비되더라도 출자금 등도 문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을 협동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조합 설립까지 마쳤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설립 초기에 내야 하는 출자금 논의 등이 완결되지 않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전국 협동형 어린이집 연합 ‘공동육아공동체교육’의 정영화 사무국장은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차이점이 많아 더 많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협동형 유치원 지원센터를 마련하거나 시범 유치원 운영 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5억~6억원의 지원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해 대안으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화성 동탄 지역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인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의 장성훈 대표는 “올해 당장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갈등만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사립에서도 학부모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 설립 등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