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12월 26일자 2면> 서울교육청 ‘교원 고충 해소 방안’ 발표

학폭 중재 등 나섰다 피소되는 사례 많아
관련 보험 가입 교직원 1년 새 10배 급증
교육청이 기간제 포함 보험료 전액 부담
생활교육·인권지원팀 신설 법률자문도 학교 현장에서 “소송이 무섭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학폭)이나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소송 등에 휘말리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일부 교사들은 소송에 대비해 계모임을 조직하기도 한다. 내년부터는 서울의 모든 교사들이 학교 업무 관련 소송 때 비용 걱정을 덜 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폭증하는 학폭 업무 탓에 교사들의 부담이 커진 데다 일부 학부모들이 폭언·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하는 사례도 늘어 교원 사기가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안에 가칭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을 신설한다. 이 팀은 학폭·교권·학생인권 등의 사안을 담당하게 되며 행정소송 등에 휘말린 교사에게 법률자문을 해 준다. 또 이 팀 내에 ‘관계회복조정 기구’를 만들어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동의하면 가해 학생을 처벌할 목적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를 조금 미룬 뒤 갈등 조정 전문가가 학생들의 조정·화해를 돕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사가 사소한 학폭의 가해·피해 학생을 중재·화해시키려다가 ‘학폭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는데 이 역할을 전문가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부담이 큰 학폭 처리를 교육청이 돕게 되면 교사는 수업 등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또 교육청 차원에서 연간 약 2억원 한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7만 8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이 학교나 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실험실 폭발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재정지원을 해 줬지만, 학폭 등에 따른 행정·민사소송 비용은 개별 학교나 교사가 각자 알아서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사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소송전에 대비해 왔다. 더케이손해보험에 따르면 ‘교직원 법률비용보험’에 가입한 교직원 수가 2016년 2300명에서 지난해 2만 589건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교육청은 교사 재충전을 위해 올해 141명이었던 학습연구년제(특별연수) 선발 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