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처음학교로’ 불참 400곳 지원 끊어
서울·부산도 검토…일각 “실효성 한계”
여야 이견 커 내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올해 하반기 최대 이슈였던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사태가 세밑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공금 빼돌리기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데 키를 쥔 국회는 공전만 거듭한다. 다급해진 시·도 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경 카드를 꺼냈지만, 한계가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서울·부산 등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 400여곳에 학급운영비 4억여원(1개 학급당 15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들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비 8000여만원(유치원당 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신청·등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등원 신청을 위해 현장에서 밤샘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려고 만들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은 정보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비 등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와 달리 학급운영비는 계속 지급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져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돈줄 죄기’ 전략은 한계가 뚜렷하다.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상당수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덜 민감한 대형 유치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편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27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들이 통과되려면 26일에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까지 각 당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