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비리 근절책’에 자성·탄식

전교조 “실수·고의 구별 않고 징계 안돼”
전체 아닌 ‘사학비리’ 초점 필요성 지적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휘문고 교비 횡령 등 잇따른 ‘대형 사고’로 학교 현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사비리는 대표적 생활적폐”라며 각종 근절책을 내놓자 교육 현장에서는 자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중대 비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지만 작은 실수까지 싸잡아 교원 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섞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교육부의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 정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일부 비위 사례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도 “경미한 실수와 고의적 비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징계·처벌·감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미 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 때 학부모를 감독 인원에 대거 투입하고, 색상이 다른 볼펜으로 세 번 이상 채점하고 작은 움직임이나 경미한 소음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 만큼 엄격함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높은 비위 근절 방안을 만들려면 현장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 등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나 주의소홀에 따른 주의·경고 등 경미 사안인 만큼 단순히 건수만 보고 대부분 학교, 교원에게 심각한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진짜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타깃을 정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초·중·고교 감사를 벌여 온 현장 관계자들은 “채용비리, 문제유출 등 중대 비위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5~18년 초·중·고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2.5건의 크고 작은 잘못을 지적당한 반면 사립학교는 2배 많은 5.3건이 적발됐다. 특히 대입에 직결돼 학부모·학생들이 민감해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중대 조작 사건은 최근 4년간 15건 발생했는데 대구 청구고·서울 청담고·서울 삼육고 등 모두 사립학교가 진원지였다. 송 대변인은 “교원 채용 비리 등은 대표적인 사학비리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채용 업무를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게 해야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교원 사회의 무기력증을 간파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기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비리·범죄를 모든 학교나 교사의 문제처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대입을 둘러싼 무한경쟁을 완화하는 사회적 대책 등을 통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내년부터 전국 고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등은 교사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부작용이 클 뿐 학사비리를 막는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