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 3.26건꼴… 사립이 공립 2배 중대 비위는 공개 안 해 반쪽 논란도

교육부가 17일 2015~2018년 초·중·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2018년 감사 보고서를 18일까지 자체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고 있는데, 이 중 4년치 자료만 뜯어본 것이다. 이 기간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 중 89.7%(1만 392개교)가 감사를 받았다. 분석 결과,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학교는 8.0%(830개교)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들(9562개교)은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러 평균 3.26건씩 지적받았다. 횡령이나 예산 부적절 집행 등으로 돈이 세어나가 교육청이 다시 거둬들인 액수는 4년간 약 156억 4200만원이었다.

‘초·중·고 비리=사립 비리’라는 현장 인식은 감사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공립학교는 평균 2.5건씩 잘못이 적발됐는데 사립학교는 2배 넘는 5.3건을 지적받았다. 예산·회계 관련 지적 비율이 48.1%(1만 5021건)로 가장 많고, 인사·복무 분야가 15.0%(4698건), 교무·학사 13.6%(4236건), 시설·공사 9.5%(2981건)였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7.5%(2348건)와 5.5%(1703건)였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만 포함됐다. 숙명여고 사건처럼 파급력이 큰 비리는 내부자나 학부모의 제보에서 비롯되는 사안감사에서 드러나는데, 교육청들은 제보자 누출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소한 잘못을 한 학교명은 공개하고, 큰 잘못을 한 학교는 공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