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찰에 고발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정지 여부가 14일 오전에 열리는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사상 초유의 일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카이스트 정기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정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10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는데, 신 총장 본인을 제외한 9명 중 5명이 찬성하면 곧바로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특히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사상 첫 과기특성화대 총장 직무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과기부가 지난 6월과 7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연구비 부당 집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연구과제 편법 수행 등에 대한 2차례 투서를 받고 8월부터 시작한 감사에서 불거졌다. 감사 과정에서 신 총장이 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이면계약을 맺어 국가 연구비 200만 달러(약 22억원)을 지급하고 고가 연구장비를 5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기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으며, 부당 집행한 돈 일부가 신 총장 제자의 급여로 활용돼 횡령,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계약 상대인 LBNL은 DGIST와의 계약에서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카이스트 총동문회,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진,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등도 정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13일 온라인 톱 뉴스로 “많은 과학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신 총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계 반발이 확산되자 과기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이 LBNL과 관련돼 있음에도 “LBNL에는 공식 질의나 답변을 요청한 바 없으며 그쪽은 이번 감사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해당 계약이 미국 법과 규정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찰에 고발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직무정지 여부가 14일 오전에 열리는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사상 초유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