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교육청, 무상급식 협약

8만 4700명… 학부모 年 79만원 절약
9개구 시범운영서 25개구 모두 동참
2021년 전학년 확대… 예산 확보 ‘과제’

내년부터는 서울 어느 지역에 살든 고교 3학년이라면 자기 부담 없이 점심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범도입하기로 한 고교 무상급식에 시내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기로 해서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내년 중구·성동구 등 자치구 9곳에서만 시범운영하려던 고3 대상 무상급식을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25개 자치구들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각 자치구의 참여 의사를 물어 무상급식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이 비교적 탄탄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나 학령인구가 많은 노원 등이 시범운영 지역에서 빠지자 “무상급식 정책이 담고 있는 보편적 복지 철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시와 자치구들이 협의해 나머지 16개 구도 참여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시내 320개 전체 고교의 고3 학생 8만 4700명이 비용 부담 없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학부모로서는 연간 급식비 약 79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다만 점심급식만 무상 지원 대상이어서 저녁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려면 학생들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또 2020년에는 고2, 2021년에는 고1 학생까지 확대돼 서울에서는 3년 내 완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교육부도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는 계획이기에 현재 중1 자녀를 키우는 서울 학부모는 고등학교를 보낼 때 공교육에 전혀 돈을 쓰지 않게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내년 서울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갈 전체 예산은 5682억원(시 1705억원, 교육청 2841억원, 자치구 1136억원)이다.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나눠 내는 구조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을 끼워 넣으려면 다른 교육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시의회와 협의 중”이라면서 “의회 측이 무상급식은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용 측면의 무상급식 혜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이 되고, 미래를 키우는 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