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방침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집단 폐원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사립유치원이 폐원된 지역에 폐원 인원만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00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확인·안내하도록 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