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2기 백서 발표
“자발적 신청받고 성과평가 강화로 유도”재학생 반발·교육청 권한 등 논란 일듯
중1 시험없앤 자유학년제 전면 도입도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을 바탕으로 임기 내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제2기 교육감 백서’를 발간했다. 분야별 31개 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6개 세부과제를 담은 백서에는 조 교육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외고·자사고 폐지와 혁신교육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외고·자사고는 2019년 1개교, 2020년 2개교, 2021년 1개교, 2022년 1개교 등 내년부터 4년간 총 5개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강제 전환이 아닌 자발적 신청에 따른 전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운영성과 평가를 강화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1기보다 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교육부에 자사고 제도 폐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전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이 실시하는 운영성과 평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재지정 취소가 되는데, 서울시내 모든 외고·자사고는 2020년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운영성과 평가에서 각 학교가 기준점 이상을 받는다면 서울교육청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또 자발적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정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고·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중1 1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체험 위주로 자유롭게 수업을 진행하는 자유학년제도 2020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확대한다. 지금은 중1 한 학기만 시행하는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고, 자유학년제는 시내 중학교 중 17.1%만 참여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비율을 내년에 60%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면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공립유치원 증설 방안도 담겼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40개원 280학급의 유치원을 신·증설한다. 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확대 외에 공영형 유치원 확대와 대형 유치원의 법인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189개교(초·중·고 포함)에서 2022년 250개교로 32.3%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08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