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등 거부 뜻 밝혀

박용진 “이달 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한유총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조건을 내걸고 대화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재산권 인정을 주장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초·중·고교까지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한유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유총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무엇을 할 건지 밝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아 이 문제(비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휴·폐원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따져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휴·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단이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고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문제에는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원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2013~2018년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 8625만원에 이르는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 1993만원이었다. 국공립 대비 건수는 10배, 액수는 263배 많은 부정이 사립유치원에서 적발된 셈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 신종열)는 언론이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유총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