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중학생…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안 받아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민회관 앞. 교복을 입은 중학생 4명이 나오더니 구민회관 옆 주차장에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20초 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나용훈 경장이 현장을 덮쳤다. “경찰입니다. 신분증 검사 좀 하겠습니다.”새 학기가 시작되며 하굣길 등 길거리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피워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은 흡연 중이다.

3년차 학교전담경찰관인 나 경장은 이날 1시간 동안 흡연 청소년 13명을 붙잡았다. 그중 7명이 중학생이었다. 나 경장은 “하굣길에 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골목에는 십중팔구 흡연 청소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를 빼면 미성년자의 흡연을 단속하는 곳은 거의 없다. 112에 신고해도 이미 아이들이 도망가 큰 효과가 없다.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만나 얘기를 듣지 않는 한 업소 적발은 어려운 상황이다.나 경장은 지난 방학에는 관내 PC방 주변을 살폈다. 지난달 8일 동행한 단속에서 영등포구의 한 PC방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PC방 주변에 도착하자 나 경장은 후미진 곳부터 살폈다. “PC방 내부 흡연실은 성인들 눈치가 보여 아이들은 대부분 나와 피운다”고 나 경장은 설명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리길 1시간. PC방에서 앳된 얼굴의 남자아이 두명이 나왔다.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옆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골목 앞에서 기다리던 나 경장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자 흠칫 놀랐다. “너희 몇살이야” “아...” 한 아이가 담뱃불을 끄며 짜증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나 경장이 담배와 라이터를 빼앗으며 “어디서 샀냐”고 묻자 한 아이가 주웠다고 답한다. 그런데 얼굴이 낯이 익다. 지난 단속때 걸렸던 아이다. “나 본적 있지” 나 경장이 묻자 아이가 멋쩍게 웃는다. 전에 봤던 고2 학생이다. 단속을 하다보면 전에 걸린 아이가 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흡연단속은 청소년이 아닌 판매업소 적발이 주 목적이다.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이름을 말하면 판매 업소에 찾아가 주인에게 사실을 추궁한 뒤 판매 시간의 CCTV를 돌려보는 등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엔 업소 40곳을 적발했다.

업소가 아니라 부모님이 담배를 준 경우도 있었다. 나 경장은 “엄마한테 담배를 받았다고 하길래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진짜인 적도 있었다”면서 “아이가 집에라도 붙어있었으면 해서 줬다더라”고 전했다.처벌받지 않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경찰차 옆에서도 담배를 끄지 않을만큼 대담해 지고 있다.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성인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준다. 편의점 알바생들이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몰라 담배를 판다는 게 나경장의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452건이던 미성년자의 공ㆍ사문서 위조 범죄는 지난해 2068건으로 42% 가량 늘었다.

나 경장은 “청소년 흡연 문제는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소년이 왜 흡연을 많이 할까를 묻는 게 아니라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 곳이 왜 많을까를 질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