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도 없이 일방적 3년 유예
학생들, 수능 유리한 교과과목에 몰려
다양한 선택과목 도입 계획 무산 위기

교육부가 당초 2022학년도로 예정했던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2025학년도로 3년 미루면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전국 105개 고교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2022학년도 전면 도입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프로그램을 세워 놨는데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와 함께 3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전국 105개 고교와 담당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3년 유예와 관련한 별다른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고1들은 내년부터 일부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 듣고 이를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실 있는 제도 마련과 고교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동시 실시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연기했다고 설명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수능절대평가 실시가 무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선도학교는 기존 계획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기존 계획에서 시행 시기가 단계적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한 학교의 담당 교사는 “연구학교 기간이 끝나는 3년 뒤에도 계속 연구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세부계획에 대한 지침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교과 외 선택과목을 확대했다가 아이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교과 과목 이외 다양한 선택 과목을 편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이 강한 지역의 고1들은 대부분 수능에 유리한 교과 과목을 내년에 들을 선택과목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런 대책 없이 도입 시기만 늦춘다고 해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함은혜 공주대 교육학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과목은 물론 그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다양해지는 만큼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문교원 확보 및 양성, 기존 교원 대상 연수 등 교사 평가 전문성 확보가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