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뚝 끊겨…대부분 이의신청 계획
“폐교 불안” 재학생·지역민 달래기 안간힘
조선대 총장·보직 교수 “책임 통감”사퇴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 명단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하자 각 지역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6월 발표된 진단평가 1단계 잠정결과에 대해 반발했던 학교들은 2단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자 공식적인 대응 준비에 나섰다.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적지 않은 대학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들은 수년째 계속되는 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부정·비리 제재가 적용되면서 정원감축이 권고되는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수원대는 이날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대 관계자는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부 처분에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번 평가는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이번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Ⅱ 유형에 포함된 한 대학 관계자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면서 “교수가 포함된 학교 운영진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에 포함된 대학은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들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사실상 국가로부터 모든 재정지원이 끊겨 학생수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평가 결과 정원감축이 권고된 구조조정 대상 대학 116곳 중 지방대가 73곳으로 62.9%에 달한다.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정원 감축을 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대학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이번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한 조선대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정부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학자금 대출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냈다. 이원복 덕성여대·정연주 건양대 총장은 지난 6월 1단계 잠정결과 이후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덕성여대와 건양대 모두 잠정결과에 이어 이번 2단계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학의 장점과 약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