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상 컨트롤 가능한 대학 17곳

“예상보다 2000명 적은 3383명에 그칠 것”
교육계·학부모, 김상곤 퇴진 요구 등 반발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사실상 현 제도와 거의 다르지 않은 내용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30% 확대안은 실제 늘어나는 선발 인원이 전체 수험생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개편안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퇴진론까지 불거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시에서 교육부가 수능전형 30% 확대 권고 기준으로 제시한 학생부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이 모두 30% 미만인 대학은 총 35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을 30%로 확대하면 모두 5354명의 수능 전형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약 연간 3억~14억원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수능 전형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35개 대학 중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8개 대학은 지원사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30% 확대 권고를 거부해도 사실상 교육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18개 대학 중에는 학교 특성상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예체능계인 대구예술대·한국체육대와 종교계열인 영산선학대·장로회신학대·중앙승가대 등이 포함돼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의 분석에 따르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17개교의 수능전형이 30%로 늘어나면 전체 증가 인원은 교육부 예상보다 2000여명 적은 3383명이다. 2018학년도 수능 응시생(53만 1327명)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수험생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는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미 수능전형이 30%가 넘는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히려 수능 위주 전형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크게 본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현재 대입 전형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김 부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성향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모두 파기한 것”이라면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 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시 확대를 주장했던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김 부총리는 1년 동안 공론화를 위해 쓴 혈세 20억원과 시간을 낭비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이번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까지 광주·전북·전남·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에 대해 공식 유감을 밝혔다. 앞서 대입개편안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시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각 교육청의 유감 표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