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감사원장 탄핵은 보복성 직권남용”…시민단체, 이재명 대표 등 고발

“검사·감사원장 탄핵은 보복성 직권남용”…시민단체, 이재명 대표 등 고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2-01 17:24
수정 2024-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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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보복성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검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 수사 검사들”이라며 “실질적 탄핵보다 탄핵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자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일과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감사원장·검사 탄핵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8개월간 진행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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