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중고에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중고에서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3287명으로 전체 담임 교사 중 22.8%를 차지한다. 특히,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은 국립이 6.4%, 공립이 16.6%로 비교적 적었지만, 사립 학교는 53.7%로 절반을 넘었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가장 높았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업무 분담 등 부득이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의 동의 하에 담임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정규직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려면 경우 업무 숙련도, 교육과정 운영 연속성을 고려해 희망자에게만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시 교육청은 명예퇴직, 휴직, 연수 참여 등에 따른 정규직 교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부산에서는 2022년 636명, 지난해 849명, 올해 666명 등 3년 동안 2151명의 정규직 교원이 명예퇴직했다.

해마다 정규 교원 수는 줄지만, 기간제 교원은 늘면서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2년 20.5%, 지난해 21.0%, 올해 22.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2022년 37%였던 비율이 지난해 39.6%, 올해 42.9%로 늘었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급 수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사립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풀이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 교사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인 112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학교 법인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규 교사를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학교를 상대로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한다.

정규 교원이 교권 침해 피해를 입어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치료·치유비 지원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자격연수·직무연수 등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