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불만에도 지자체서 만연
지방 공무원 10명 중 7명 ‘부정적’
새달 공무원 116만명 설문조사
“현황 조사 그치지 말고 현실 대책 필요”
23일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 발대식
“불합리한 관행 개선 상시 소통 추진”

“아무리 ‘모시는 날’이 불합리하다고 외쳐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고 아닌 공식적인 제재로 제발 뿌리를 뽑아주세요.”

“도대체 왜 하급 공무원이 한 달에 10만~15만원씩 걷어 매주 (국·과장) 밥을 사줘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쉬쉬하는데 감사를 나와 하급 공무원들을 적극 면담해서 개선해주세요.”

“신규로 들어와 가장 충격받은 관행입니다. 1호봉 200만원도 못 받는데 제 봉급의 두 배 이상 받는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건 부담스럽고 부당합니다.”

“부서장의 입맛에 맞는 메뉴 선정에 상급자 일정 확인, 식당 예약 등 업무 외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주고 불편합니다. 툴툴거림과 끊임없이 부서장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는 식사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이상 20대 지방공무원들)





정부가 하급 공무원의 사비를 걷어 국·과장 등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모시는 날이란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사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악습’으로 중앙정부에선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다음 달 ‘모시는 날’과 관련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이달 중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고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방 39만명)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랑’과 ‘인사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최근 1년 내 ‘모시는 날’ 경험 유무와 빈도 ▲대상(상급자 직급) ▲‘모시는 날’의 필요성 여부 ▲관행의 지속 원인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문항이 담겼다.





앞서 위 의원실이 실시한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76%(9479명)가 ‘모시는 날’을 알고 있었다. 또한 최근 1년 내 5514명(44%)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정적’이었다.

위 의원은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이라며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인 ‘행정업무 운영·혁신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3일 중앙·지자체 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이 열린다. 이날 ‘허심탄회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방안도 논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 등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혁신 네트워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