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전략물자인 초정밀 공작기계를 밀수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부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공작기계가.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아들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초정말 공작기계 등 98대를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이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A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에 초정밀 공작기계를 수출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하려는 기계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저사양인 것 처럼 속여 신고하고,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기계에 부착된 모델명 명판은 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해 제거했다.
러시아행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이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에 보내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물품을 빼돌려 러시아로 보내기도 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공작기계 불법 수출로 벌어든을 수익으로 1억원이 넘는 외제 승용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24일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가 시행으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되면서 불법 수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려고 품목을 위장하거나 주변국을 우회해 수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