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반영 등
도, 대정부 제안·설득 등 지속적인 건의로 잇따른 성과 자평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후 도에서 건의했던 도정 주요 현안이나 제안 사항이 정부 정책·예산과 관련 법령 개정·제도 개선 등에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우주항공청 설치 가시화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이 대표적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신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 연구개발·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고, 청장은 차관급이다. 제정된 법에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는‘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민선 8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단행해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을 신설했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하는 동시에 포럼·토론회 등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경남도청 전경.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10. 경남도 제공
경남도 등 노력으로 ‘옛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산단 지정 길이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앞으로 건폐율 상향(기존 70% → 80%)과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 사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달 환경부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16곳 승격·4곳 국가하천 구간 연장)시켰다.
경남은 3개 하천이 포함했다. 창원천은 2024년, 단장천, 동창천은 2025년 국가하천이 된다.
경남도는 “경남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 평균 47.33%보다 저조한 실정이었다”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도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낸 결과,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창원천 전경. 2024.1.10. 창원시 제공
오는 5월 개정된 방위사업법이 시행하면 지체상금 감면 가능성 등에 따라 방산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 성능·품질 위주 안정적인 국방조달, K-방산 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서 경남 사업은 1조 1000억원 반영됐다.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지로 육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에서 도는 올해 신규 사업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80억원도 확보했다.
도민 편의성 증대 위한 도로 건설은 지속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종점. 서울신문DB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자체 권한 확대를 꾸준히 정부해 제기한 결과, 지난해 시행령과 지침이 개정된 점도 돋보이는 성과”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국가전략산업 추진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제외 등 규제 개선은 전국 지자체에 파급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전선 수서행 SRT 운행과 경전선 KTX 증편, 조선산업 외국인 인력도입을 위한 비자발급제도 개선 등도 경남도의 꾸준한 건의로 이끌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 개선을 과감히 정부에 건의하며 희망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