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전북 평균 3000억서 1000억대로
추가 집행 2.9조 필요… 10월 추경
부산·전남·대전도 작년 절반 수준
경북, 100억 이상 사업 일단 보류
행정운영경비 감축·지방채 추진
“세출 구조조정… 내년이 더 문제”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자체 자금 운용이 위기에 봉착했다. 자체 금고가 바닥을 보이는 가운데 세입마저 줄어 지방채 발행으로 빚을 내거나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세·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며 금고에 현금이 급격히 줄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지출을 감당하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도 금고 잔액이 1000여억원에 불과하다. 금고 잔액은 매일 변동하는데, 지난 22일에는 850억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평균적으로 3000억원 이상 보유했던 예년과 비교해 금고 잔액이 매우 적다.

반면 전북도가 올해 추가로 집행해야 할 예산은 2조 9411억원이다. 보통교부세, 지방세, 국고보조금(국비 매칭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기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예측보다 19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고,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면서 “이달 내 세출예산 삭감 규모를 확정하고, 10월 임시회에 정리추경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1조 1000여억원)와 전남(4410여억원), 대전(2500여억원) 등도 현재 금고 잔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8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가 1000억원 이상 내려왔는데, 올해는 175억원만 지급됐다. 보조금도 지난해는 여유 있게 내려왔지만, 올해는 지급이 늦어 지출이 지연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에 좀처럼 돈이 쌓이지 않으면서 하반기 재정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풀었던 예년과 달리 지원에 주저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고 잔액이 예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는데 국고가 부족해 정부에 손을 내밀기도 쉽지 않다”면서 “지하철공사 운영비 등을 절반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이 깊다. 공무 출장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일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세입 결손분을 메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전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고, 경북도는 100억원 이상 사업은 일단 보류시켰다. 경기도 역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 세수가 25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시는 법정 경비와 계속 사업비 등 높은 의무 지출 비중 탓에 지출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반기 정확한 세수 규모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추세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인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 줄여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