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文 확장재정’ 비판
“사회적 약자 더욱 두텁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4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보조금과 이권카르텔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180도 돌아선 차별화로 집권 3년차 재정 운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약자복지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을 내년도 예산이 집중 투입될 3대 분야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고 ‘선거 매표 예산’, ‘총선용 퍼주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