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현행 8명에서 10명까지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과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해 17일까지 2주간 시행하고, 그 동안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추가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완화 수위에 대해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조치의 과감한 개편”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에 가까운 체계”를 약속했다. 이번 2주간의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엔데믹(풍토병) 시대’를 향한 첫 발이다.

앞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선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스텔스 오미크론(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를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권 장관은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으나,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학회, 의료계 등의 의견을 들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이렇게 햐항 조정하는 데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준비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의료체계도 보다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전환된다. 오는 4일부터 대면진료가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2일간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해 전국 487개소로 늘었고, 4일부터는 동네 의원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참여 병·의원에 대해 대면진료 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한다. 일종의 ‘대면진료 유인책’이다. 권 장관은 “이로써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검사·대면 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병·의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주 3차례 열리던 중대본 회의도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로 조정된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