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은 또다른 용역회사… 제대로 된 처우개선·고용보장을”

“자회사 전환 중단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쟁취하자.”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이날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분출됐지만, 노정 갈등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노동계는 지금 추진 중인 자회사 전환 방식은 ‘또 다른 용역회사’일 뿐이라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각 기관의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전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보장받고 처우가 개선되려면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시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 692명을 조사한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정투쟁(2017)’에 따르면 노동자 중 36.5%는 전환 이후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환 전에는 고용 안정성에 만족한다는 노동자가 9.9%에 불과했지만, 전환 후에는 40.7%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는 ‘떼쓰기’, ‘불공정’으로 매도되는 상황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채로 들어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같은 직렬이나 직군이 되는 게 아니고 임금체계도 다르다”면서 “다만 복리후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마저도 불공정하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