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실정에 맡는 재무·회계규칙 없는게 문제”
“교육감들은 감사 실적에 매몰”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공개하라”는 주장도‘회계 부정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숨죽이다가 최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현실을 모르는 비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이 난도질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적 미비 탓에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측은 이날 오후 낸 입장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억울하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이라는 거짓 꼬리표를 붙여 유치원 실명 명단을 공개하며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힐난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시민감사관이라는 비전문가가 난도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유치원 감사를 맡았던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감사 초점을 ‘유치원 운영의 적정성’에 두고 유치원 운영 자체가 원활하다면 ‘적정 처분’을 내리고,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지도·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한유총은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주도하면서 공인 인증서나 가족·친인척의 개인신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감사까지 벌였다고 했다.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의 부재”라면서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적위주의 감사로 사립 유치원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유총 측은 오전에 낸 입장 자료에서는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