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유사성행위 및 각종 음란행위를 하며 영업을 하는 신종변종업소를 초·중·고교 200m 이내에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간 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종변종업소는 학교앞 불법금지시설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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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8년 상반기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로 적발된 1824건 중 신종변종업소가 51.4%(937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종변종업소나 성기구취급업소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될 수 없다. 여기에는 가축분료나 폐수종말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집행할 수 있다.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해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2018년 6월말 현재 서울 18곳, 부산 37곳, 경기 35곳으로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밖에 학교주변 폐기물처리시설도 2018년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121건이 적발돼 적지않게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변태적인 변종업소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8년 상반기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로 적발된 1824건 중 신종변종업소가 51.4%(937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종변종업소나 성기구취급업소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될 수 없다. 여기에는 가축분료나 폐수종말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