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강등’으로 완화됐는데 “과하다”며 이의제기
인사처, “강등당할 정도의 잘못은 분명하다”
지난달 복직해 교육부 산하 기관 근무 중“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직급 강등조치는 과하다”며 제기한 소청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낸 소청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나 전 국장의 잘못이 강등 조치당할 정도의 수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징계위원들이 다시 한번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식사 자리 발언 탓에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나 전 기획관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후 2년 넘게 ‘나홀로 투쟁’을 벌여왔다. 그는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교육부는 파면 결정을 했다. 나 기획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도 과하다”는 취지로 소청 신청을 냈지만 이번에는 기각당했다. 나 전 국장이 재소청을 제기할 당시 관가에서는 “강등만 돼도 퇴직금은 다 받을 수 있어 금전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며 나 전 기획관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희망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3일 복직한 그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나 전 기획관이 지난 2년간 벌여온 싸움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건으로 더이상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가 또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