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교육 개혁 추진 물건너 가
“사과 의향 없느냐” 질문엔 명확한 답 피해
진보·보수 단체 모두 “퇴진” 목소리“대입 정책에 있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정답은 없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이끄는 교육부가 1년 유예 끝에 내놓은 결론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 최소 30%로 확대, 제2외국어/한문의 절대평가 전환’ 등이었다. 또,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려던 수학의 기하와 과학II 과목도 그대로 포함시켰다. 말그대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교육정책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교육 개혁을 이끌어온 김 부총리도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부총리는 경기 교육감 시절부터 ‘혁신 교육의 아이콘’으로 꼽히며 진보적 교육 정책을 주도해왔다. 성적 위주 수업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했다. 또, 부총리 취임 이후에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등 특유의 철학을 드러냈다. 하지만 점점 입장이 바뀌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평소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대입 개편안 등에 많이 담겼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공공성과 책임성 등이 담기도록 했고, 고교 교육 혁신 방안을 10년에 걸쳐 제시했다”며 애둘러 답했다. 또, “공론화과 더 큰 혼란을 부른 것 아닌지, 또 (대입 개편과 관련해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입 공론화 과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의미있었다”면서 명확한 사과는 피했다.이번 대입 개편안 등의 결정으로 김상곤표 교육개혁의 3개 축이었던 ‘내신 절대평가’와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고교 학점제’는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특히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는 전면 도입 시점이 2025년으로 밀렸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절대평가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고교학점제 도입도 함께 밀리게 됐다.

또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대표되는 고교체제 개편 정책도 사실상 교육부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선발해 온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재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가 본안소송에서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교체제 개편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교육부가 새 대입안을 확정하자 보수는 물론 진보 교육계에서도 김 부총리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퇴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이 파기된 날”이라면서 “책임을 지고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 모두 2025년 이후로 밀린 셈”이라며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