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혁’ 키워드 내세운 까닭은

‘공정’ 단어 27번 언급… “국민 두려워해야”
檢개혁처럼 대입제도 개편 직접 챙길 듯
김병욱 “깜깜이 학종… 정시 50%이상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밝히면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로 내세운 것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국민적 열망이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수렴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번 언급했다.

시정연설에서는 이례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입시제도 개편을 꺼내든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딸의 대입 특혜 논란과 맞물려 불거졌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20대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이슈가 불거지고 젊은 세대에게 상처가 됐다는 점”이라면서 “현 대입제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보진영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시정연설에 대입제도 개편을 담은 데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밑거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처럼 대입제도 개편도 직접 챙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시 확대 기류는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전날 “많은 국민들께서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이날 “수능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 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4일 tbs 의뢰, 19세 이상 5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63.2%가 ‘정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특히 19∼29세 응답자의 72.5%가 정시를 선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